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오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8	발의연월일 : 2019. 8. 22. 발 의 자 : 이오상ㆍ고존수ㆍ김성수 서정호ㆍ유세움ㆍ전재운 조선희ㆍ김성준ㆍ김강래 의원(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이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대상 요건을 규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나.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기관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장애인이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① 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자해득교육사업

2. 학력보완교육사업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방법, 조건, 관리, 감독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요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제4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최근 2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2.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기회 확대 방안 및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④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2조의3(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ㆍ설비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경비 2.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3.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ㆍ간식비 4. 교재ㆍ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조례안 제4조(지원)에 근거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하여 비용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집행 될 것으로 추정되며,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됨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5조

-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2019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운영지원비: 150백만원)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

4. 작성자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장  한 광 희